강남이혼변호사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는 

강남이혼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금전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와 관련해 B와 D 사이에는 C가 존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탄생(Birth)과 죽음(Death) 사이에는 매 순간 선택(Choice)이 뒤따른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누구나 선택을 함으로써 더 나은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기를 바라죠. 결혼과 이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결혼을 선택하였다면 그 순간에는 그 선택이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서로 맞지 않아서 혹은 어떤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다면 이때에도 내 삶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든 이혼을 하든 말이죠.

만약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부부관계가 파국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사람의 이혼에 대한 의사가 같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면 협의를 통해 법적인 개입은 최소화하여 법률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쪽에서만 이혼을 원하고 있거나 혹은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남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위자료의 경우 금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 후 경제력과도 밀접하여 소송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게 되죠. 따라서 자신의 정당한 몫을 취하기 위해서라도 소송 준비 단계서부터 강남이혼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해서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모두 금전과 관련되어 있어서 같은 사안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계산하여 분배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기여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기여도는 물론 가정의 육아, 내조 등의 비경제적인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자료는 어느 일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고 그로 인해 이혼을 하였을 때 유책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한다면 불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내가 남편 그리고 불륜녀에게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함께 묶여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만, 만약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당장 이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불륜녀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즉, 위자료 청구소송의 본질은 민사 소송이라고 할 수 있죠.

강남이혼변호사가 앞서 설명 드린 이 두 개념을 헷갈리지 마셔야 합니다. 강남이혼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간혹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재산은 한 푼도 주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위자료 청구소송이지 재산분할이 아닙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만약 결혼생활 과정에서 재산을 형성하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하였다면 유책 배우자가 재산 분할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만약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공동 재산의 소실이 관계가 있다면 이 부분을 주장하여 재산 분할도 좀 더 유리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강남이혼변호사와 의논해가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증거 자료들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죠.

먼저 이혼소송재산분할 및 위자료 중 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기여도입니다. 최근에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경제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하는 것 역시 기여도라고 판단하여 최대 50 대 50으로 재산분할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없다고 해도 위축되지 마시고요.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 본래 받아야 하는 분할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은닉 재산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는 가압류, 가처분,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해결하수 있습니다.

한편, 위자료의 경우 핵심은 증거입니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가 명확해야지 위자료를 받아낼 수가 있는데요. 유책 사유가 불륜이라면 배우자와 상간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가정폭력으로 이혼한다면 상해 흔적이나 진단서를 제출하여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수집한 증거가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적법한 증거인지 강남이혼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 보는 절차도 꼭 필요합니다.

물론 ‘돈’이라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인생을 보다 편안하게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혼 후에는 배우자 없이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이 더욱 중요해지죠.

따라서 자신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 혹은 자신이 취해야 할 권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챙길 수 있도록 먼저 이혼소송재산분할 및 위자료 준비는 꼭 강남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