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변호사 상간녀소송 도움이 필요한 이유 

교대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결혼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믿음’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물론 서로 간의 사랑도 중요하겠지만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깨진다면 부부 사이에는 서서히 회복할 수 없는 금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행위가 바로 불륜이죠. 남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여성과 연인 행세를 하고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애정표현을 한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교대변호사의 실무상으로 많은 경우에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거나 혹은 당장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 결정이 어려우실 수가 있죠.

배우자가 진실로 용서를 구하고 있고, 이후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를 용서하였다면 그걸로 끝일까요? 절대 아니죠. 남편 외에 불륜을 저지른 또 한 사람 상간녀에 대한 법적 조치도 교대변호사의 조력 하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 대해서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은 꼭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이혼을 한다면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정법원 관할이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녀소송만 별개로 진행한다면 민사 법원이 관할하여 진행됩니다.

그런데 상간녀소송은 무턱대고 시작하시다가는 오히려 패소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의 본질은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명확한 증거 하나 없이 감정적으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 즉 상간녀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으므로 곡 교대변호사의 도움을 바당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소송을 준비한다면 교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녀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상간녀가 남편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인으로서의 관계를 이어나갔다는 점을 입증하여 제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작정 양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기보다는 법리적으로 옳고,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가급적 증거 수집 단계부터 교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통화 내역, 카드 내역, 숙박업소 영수증, CCTV, 블랙박스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증거들도 어떻게 수집을 했느냐에 따라서 합법과 불법으로 나뉘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수집해야겠죠.

만약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정에 충실한 상황이라면 남편의 동의를 얻어 합법적인 증거들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의 결혼 사실을 알고도 연인 관계를 이어나갔다는 대표적인 증거는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겠죠. 예를 들어 ‘와이프 집에 있는데 늦게 들어가도 돼?’, ‘와이프는 친정 갔어. 우리는 어디 갈까?’ 등의 내용이 있다면 보다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가 있고요.

또한, 불륜의 경우 모르는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지만 아는 사이도 그만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간녀가 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보다 확실하게 입증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밖에 이혼을 한 줄 알았다며 발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간녀에게 직접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리는 행위인데요.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뿐더러 만약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자칫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까지 병합되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간녀 측에서 이를 빌미로 상간녀소송 취하하라고 협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분풀이는 소송 전은 물론 과정에서 그리고 이후에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통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되며, 사안에 따라 그 이하로 책정이 되기도 하고, 불륜의 경위나 정도가 심하고 관계가 이미 너무 깊어 원고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충격을 받았다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선고됩니다.

법정 상한선이 5천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이 과정에서 상간녀 측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에 있어서는 금액의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 심정, 상간녀의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대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소제기에 나서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