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성범죄변호사 데이트강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교대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이른바 데이트강간 사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인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혹은 사귀는 기간 동안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부부 사이에서도 어느 일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을 때 강간으로 인정되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애인 사이에서의 강간죄는 더욱 인정되기가 쉬워졌죠. 즉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폭력으로 간주되어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데이트강간도 엄연히 강간죄에 해당하며 형법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성범죄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 당국에서도 성범죄 사안들에 대해 더 단호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성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했다면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강간치상죄가 적용되어 무기 혹은 최소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는 동안 몰래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준강간죄가 성립되어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죠.

요즘에는 상대가 먹는 음식이나 음료 등에 수면제나 이른바 물뽕을 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후 강제로 성폭행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뉴스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트강간 시 흔히 물뽕으로 불리는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피해자는 최음 효과로 인해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은 물론 기억조차 하지 못해 자신이 강간 피해자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데이트강간 범죄 가운데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 4조 특수강간에 해당하여 최소 7년 이상의 실형,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대성범죄변호사의 실무상으로 무엇보다 본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은 물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추가로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데이트강간 사건은 단순히 강간죄 하나만으로 규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죄목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설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대성범죄변호사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따라 사법당국에서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시작하며, 단호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때문에 억울하게 본 사안에 휘말린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교대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잘못된 진술을 한다면 데이트강간죄가 인정되어 최소 3년의 징역형 거기에 신상정보,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의 여러 보안처분들이 함께 선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데이트강간죄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잘 되지 않겠지만, 우선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현재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은 일절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든가 약물에 취하는 등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어야 하죠.

교대성범죄변호사의 조력 하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살펴 사실 관계와 모순점이 있는지 확인하여 피해자 측의 진술에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시작되는 수사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는 것은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이러한 진술의 오류들을 탄핵하는 데에 혼자 대응하기란 역부족일 수 있으니 되도록 교대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데이트강간의 피해 사실도 늘어가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연인 사이에서 안 좋게 헤어진 뒤 혹은 다투고 나서 상대방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데이트강간이라며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후자의 상황에서 사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도 안일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초기 진술 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논리 없는 무조건적인 부인,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과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날 확률도 상당히 높죠. 그제야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자 하지만, 사실 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더라도 초기 대처가 잘못되어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데이트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서둘러 교대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초기 수사 단계부터 동행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