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약변호사 신종마약처벌 구속가능성 높아 

서울마약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형사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마약에 관한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큼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sns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상으로도 쉽게 마약을 구할 수가 있어 유명인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죠.

과거부터 잘 알려져 있던 대마초를 비롯하여 필로폰, 코카인과 같은 마약들은 물론이고 최근 정글주스, 루신, 파퍼와 같은 신종 마약들이 국내로 반입되어 문제가 되고 있죠. 이와 관련해 신종마약들 가운데에는 간혹 성적 흥분제로 오해하여 구입을 하였다가 신종마약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적 흥분제로 착각하였다고, 몰랐다고 하여 신종마약처벌을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약 범죄들이 매일 뉴스에서 보도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도 소변, 모발 검사 등을 보다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신종마약을 한 혐의로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입 및 소지한 것만으로도 형사적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마약인 줄 모르고 구입한 것이라면 서울마약변호사의 조력 하에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마약 종류에 한하여 형사적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글주스, 루신, 파퍼와 같은 임시 마약류들도 신종마약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최근 추세를 보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외에 소지 및 관리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알선, 매매, 제조, 수출입을 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신종마약처벌 수위도 위와 동일하기 때문에 호기심에라도 마약을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등의 일은 없어야겠죠. 또한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대마초의 경우에는 일반 마약류와는 별개로 처벌을 받습니다.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내려지며, 알선, 매매, 제조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입을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한편 신종마약처벌 이외에 마약으로 분류되는 향정신성 의약품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란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 중독성이 매우 강하여 사용을 극히 제한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를 오남용할 경우 마약과 같이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를 내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프로포폴과 졸피뎀이 이에 해당하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LSD 역시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인체에 위해를 가하는 정도, 중독성 여부 등에 따라서 가목에서 라목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처벌 수위 역시 이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목의 경우 대표적으로 LSD가 있으며 이는 단순 투약 및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매매 알선 및 수출입, 제조 혐의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죠. 다음 나목에는 대표적으로 암페타민이 있으며 단순 투약 및 소지, 매매, 알선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수출입 및 제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선고받습니다.

한편, 다목에는 대표적으로 바르미탈, 아미드 등이 있으며 단순 투약 및 소지, 매매, 알선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수출입 및 제조 혐의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목은 우리가 흔히 아는 프로포폴과 졸피뎀이 있는데요. 단순 투약, 소지, 매매, 알선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수출입 및 제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마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통점인 ‘중독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마약 범죄에 연루될 경우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을 은폐, 처분하는 것은 물론 재범의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그대로 공판에 넘겨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서울마약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간혹 억울하게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해외로 여행을 갔다가 그 나라에서 합법인 마약을 의도치 않게 접했다든가 혹은 마약 우범지대에 머물다가 옷이나 머리카락 등에 마약 물질이 검출되어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본의 아니게 마약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는 보다 신속하게 서울마약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라든가 여행 경로를 살펴보며 검출된 마약이 어느 정도의 양이었는지 등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하에 방어권을 행사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억울하든 혹은 실제로 마약을 하였든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서울마약변호사와 의논하여 빠른 형사대응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