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 모욕 고소대리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고소인에 대하여 모욕 행위를 지속하던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서 '모욕적인 표현' 및 '공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죄명인만큼 해당 단어가 모욕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례를 많이 갖고 있는 변호사여야 비교하여 옳은 판단이 가능하고,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명확하게 모욕죄로 판단 가능한 내용이었으나 모욕죄나 통매음의 경우에는 고소가 지나치게 많아 수사기관에서 고소 접수를 잘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 수리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건 고발을 타기관에 함께 고소를 진행하여 피의자 신원을 확보하고, 의뢰인 분이 느끼는 모욕 정도보다 낮게 평가하는 수사관에게 의견서로 한 번 더 어필하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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