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디시인사이드 모욕 고소대리 

의뢰인 분은 유명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셨습니다. 어느날부터 지속적으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 해당 인플루언서를 유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비방글이 올라오고, 해당 글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본인에 대한 글이 아니냐는 연락을 계속 받게 되자 이미지 타격이 커져 찾아주셨습니다.

가해자가 교묘하게 의뢰인분에 대한 신상정보에 대해서 아무런 모욕죄가 해당할 수 있을지 먼저 검토를 하였고, 특정성이란 이름같이 명확히 지목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하여 제3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를 토대로, 그 이후에 연락을 받게 된 내용들과 같은 정황들을 모아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판례들을 함께 넣어 법리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조사 동석 후 수사관이 고민하는 것 같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판례를 찾아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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