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무죄 확정을 받으려면 

친한 친구 사이, 연인사이에도 서로 간의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장난을 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언어나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툭 하고 때리거나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다면 성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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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형법에서 강제추행을 말하는 것으로 이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준강제추행에 대해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 죄가 성립되면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준강제추행은 형법 299조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한 자로 처벌 형량은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본 죄는 피해 상대가 의식을 잃어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인 심신상실과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중증의 심신 이상 이외의 이유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인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요. 여기서 술이나 약에 의해 정신을 잃은 상황 이외에 수면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행위를 하였다면 본 혐의에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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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서로 동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었는데, 추후에 상대방이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게 된 것인지 정말로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강압적으로 성 문제를 일으켜 신고를 하게 된 것인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어떤 것이든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어 오로지 말로만 서로 합의 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부인해도 이 문제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억울함을 밝히려면 법률 조력을 통해

그렇다면, 이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예민한 사안 중 하나로 보고 있는 성범죄에 관련된 부분이기에 꼭 해당 사건을 다수 수행한 법조인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을 확실히 밝히고 조사 시에 받게 되는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하면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적의 방법에 대해 알아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한 사안인 준강제추행,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정말로, 강제성을 가지고 행한 행동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데, 섣불리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것으로 보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변호인과 함께 의논한 후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본 죄가 성립되면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기에

성과 관련된 범죄인 강제추행은 유죄가 인정이 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범인이 다시 범행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 처벌과 별도로 부수적으로 받게 되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말합니다. 

내려지는 처분으로는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 명령,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 공개, 10년 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일부국가에서의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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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연루가 되면 범죄예방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생기는 부분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일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혐의에 입건이 되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 무혐의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 가슴을 만진 준강제추행사건 혐의없음 처분사례

과한 음주로 인해 잠이 든 피해자를 의뢰인이 부축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수사시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인에게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절차 진행 전 상담을 하면서 자신은 절대 추행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측에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살펴본 변호인은 상담을 진행할 당시부터 혐의의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으로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해보며 상대방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예상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상대방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고 양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함과 동시에 추행할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후 본 내용을 상세하게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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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형사 사건은 홀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