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술집에서 싸움 후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늦은 밤 의뢰인과 그 일행이 주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의뢰인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배와 가슴부위를 만졌다는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당시 의뢰인의 일행과 상대방이 언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말리기 위해 나섰으며, 상대방과는 일체의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당시 상대방의 진술에 부합하는 CCTV영상이 확보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에이시스의 대응 및 결과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검토하며 당시 사건 정황에 대해 파악하고, CCTV 영상 이외에 의뢰인의 일행이 당시 촬영해두었던 동영상, 상대방과 의뢰인 일행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파악하며 당시 사건 경위 및 구체적인 정황, 그리고 추행의 고의 뿐만 아니라 설사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조차 없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이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사를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에이시스의 적극적인 변론의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추행은 물론이고 폭행의 고의조차도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