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4월에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과거에 경범죄로 간주돼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으나, 스토킹이 결국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행위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아직 스토킹처벌법의 양형기준이 결정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판사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고 있으므로, 가해자를 고소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 문을 두드리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남성
남성 A씨는 같은 건물에 30대 여성 B씨가 이사오자 호감을 느끼고 도시가스 검침원을 따라 건물관리인인 척 B씨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고 그날부터 남자친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등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새벽에 갑자기 전화를 걸고, 전화를 끊으면 5분 뒤 B씨 원룸의 현관문을 두드리기도 하였으며, 이후에도 반복적인 전화, 문자메시지, 문 두드리기 등의 행위로 B씨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결국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4월, 부산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A씨의 반복된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스토킹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모두 알고 있어 자칫 큰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피해를 입은 경우 사안의 심각함을 빠르게 인지하여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신고하고, 종로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더이상 스토킹범죄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고소 및 잠정조치 등에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잠정조치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추가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잠정조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스토킹 범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특히 단순한 서면경고 뿐만 아니라 최대 한 달간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가 가능한데요.
실제 지난 4월경, 무려 7개월이나 피해 여성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200개 이상 보냈다가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남성이 출소 후 또다시 피해여성에게 며칠 새 50여개가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하자, 경찰은 1~4호까지의 잠정조치를 한꺼번에 신청함으로써 피해자를 가해자와 철저하게 분리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구속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인 간의 스토킹범죄, 합의 여부 신중해야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해당 사건은 공소가 기각되고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범의 우려가 예견되는 사건이라면 합의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 측의 진심 어린 사과로 인하여 형사합의를 고려하실 때에도 높은 합의금과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이 담긴 합의서 작성을 위해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피해자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가해자의 고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잠정조치 등의 피해자보호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사실을 명확하고 신빙성있게 진술하여 가해자가 증거불충분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형사합의 시 유리한 합의금액과 합의안 작성이나 형사처벌의 강경한 대응까지 피해자가 든든한 법률조력 하에 대응하려면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 절차 대리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강력범죄 사건을 전담해 온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범죄는 비대면의 온라인 범죄로도 확산되고 있으며, 여성 스토킹 가해자의 범죄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건규명과 가해자처벌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 하에 전문성있게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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