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쇼핑을 하는 사람,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을텐데요. 그리고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메신저나 SNS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짧은 대기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는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물건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여가시간을 채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성적 목적을 위해 나쁜 의도로 사용하는 이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가 되어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엄격한 사안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형량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매음이라고 줄여 말하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를 살펴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에게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죄가 사실로 확인이 되면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본 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에 어느 죄보다 더 엄중한 벌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 관련 사건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문제를 결코 용서해주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무겁게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선처를 받거나 벌을 받아도 가벼운 수준에 그치는 상황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 받을 수 있어
통매음, 형사처벌 이후에 별도로 보안처분이 반드시 내려지게 됩니다. 아는 벌금형으로 처벌 형량을 받게 되더라도 피할 수 없는데요.
병과 되는 보안처분에는 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기관에 이미 업무를 보고 있다면 당연히 퇴직이 되면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처벌 보다 더 무섭다는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처분은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을 자유롭게 보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동도 불가피해져 생계에도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받는 것이지만, 가해자로 오해 받아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처벌과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원나잇 글을 올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건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던 중 원나잇을 한 사람에 대한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 글을 본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란한 글을 작성한 사실은 있었으나, 공개된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도달한 것은 아니라며 억울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쓴 글은 원나잇에 대한 글로 음란한 글을 볼 수 있었고, 분쟁이 있었던 상황이라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할 의도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과 관련된 법리적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공개된 게시판 글을 올린 것은 상대방에게 이를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성범죄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어떤 이유에서든 본인의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가해자가 되었다면 초기 수사 과정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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