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 해결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공간에서는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이 일어나고 상대 측의 오해로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손을 최대한 모아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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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처럼 미리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주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용하여 일부러 신체를 만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의도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자신의 신체를 닿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한 행동이 적발된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형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로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및 집회장소와 같은 많은 인원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적용이 됩니다. 해당 혐의로 입건이 되어 유죄가 결정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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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는 인파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안에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는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을 하여 억울한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처벌을 받는 상황이라면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책을 통해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데, 반드시 법률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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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는 해당 사안을 혼자서 해결하려 하거나 별다른 대응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결코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보안처분 피할 수 없어

앞서 말한 것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내려지는 형량이 다른 성범행보다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가볍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본 죄도 벌금형 이상으로 형을 선고받게 되면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이 추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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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분으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 부분이 많아 불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이 많아 처벌을 받는 자도 이 부분에 대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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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일상을 보내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 보안처분은 어떤 것이 내려지게 되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이름, 나이, 실제 거주지 주소, 키와 몸무게, 소유차량 번호 등 모든 정보가 등록이 되며 이는 인터넷이나 성범죄 알림 e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공개가 됩니다.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새로운 정보를 갱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

해당 보안처분은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자에게 주어지는 벌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위치추적 장치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및 이수 명령

성범죄 사건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재범 예방을 위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아동 및 청소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교육기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에서 취업 제한이 내려지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해임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피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알고싶다면

일상 자체가 무너져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기도 힘들게 만든다는 이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계신다면 즉시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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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확실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조사받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현장에서 적발이 되었고, 결국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후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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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입장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