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법적 조력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범죄에 대한 우려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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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범죄 중 특히 성범죄에 대한 부분은 특히나 더 큰 걱정을 가지고 있죠 엄하게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높은 처벌 형량으로 다시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미성년자가 피해대상이라면 처벌 수위 높아져

성범죄라고 하면 흔히 듣게 되는 성폭행, 성추행 등을 포함하여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각종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지만, 판단 능력이 아직 미숙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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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양하게 있는 성범죄 중에서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는 문제이므로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혹은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 행위를 말합니다. 본 죄가 성립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람이나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혹은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거나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친족 관계, 고용 관계,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 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을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알선 행위의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될까?

본 죄는 알선 행위를 한 자에게도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는 유형은 성을 사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범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한 경우로 해당 사실이 맞다고 확인이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은 어른들이 보호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어른들로 인해 재판부에서도 미성년자가 범죄 행위에 피해자일 경우에는 죄질을 상당히 나쁘다고 취급이 되고 있어 더욱 엄중하게 벌을 주고 절대로 선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에 연루되었다면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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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이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업을 하는 자,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및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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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업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강요한 자,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이를 알선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옳은 것만 보고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하는 어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해 아이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면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으며, 처벌 이후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승진 불이익, DNA 채취, 성교육 수강명령 이수 등의 보안 처분이 부과됩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진행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례

의뢰인은 문자메세지로 성매매를 예약하여 미성년자 상대방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매매를 진행하였으나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는 사안이였기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당 처벌을 받게 되면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범이 되어 재직중인 직장에서 퇴사조치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시켜 이 혐의를 부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여러 증거를 제시하여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나도록 하였고 그 후 성매매혐의에 대해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노력이 담긴 양형 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나쁜 의도로 접근하여 처벌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억울하게 처벌 대상이 된 사람도 존재할텐데요 이러한 경우 혼자 힘으로 알아서 대처할 경우에는 되려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풀어 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