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뉴스나 신문에는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성폭행이라는 단어로 보도가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용어들은 들어보았어도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고 각각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에는 쉽지 않은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해당 혐의에 성립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잠시 성범죄와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성범죄 다양한 유형과 처벌형량에 대해
먼저 은 성에 관련된 말 또는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게 하는 행위로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육체적 성희롱, 언어를 통해 혐오감을 주는 언어적 성희롱, 문자로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시각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성과 관련된 육체적, 정신적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다음 은 폭력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강제적으로 추행하는 것으로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물리적인 신체 접촉을 가하여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성립되는 혐의입니다.
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 준강간, 특수강간, 유사강간이 포함이 됩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성추행 즉, 강제추행에 대해 법무법인 엘에프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높기에
로 사실이 확인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는 형법 299조 준강제추행죄에 성립이 되어 같은 처벌 형량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성추행 사건으로 법적 기준도 엄격하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초범이라 해도 실형 선고가 내려지고 범행이 미수로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여기고 재범을 일으킬 확률을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법적 조력으로 해결해야
재판 결과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보안처분은 피할 수 없는데요. 해당 처분에는 흔히 아는 가 있으며, 이외에도 을 받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이 되어 해당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사회생활을 비롯해 일상생활에도 큰 제약을 받게 되어 삶 자체가 힘들다고 말하는데요. 이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보안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참착사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르는 여성을 차에 태워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죄 사건 기소유예 처분사례
의뢰인은 차를 탄 상태에서 피해자를 태웠고 이후 대화를 시도하다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전과가 생기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드으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의뢰인은 직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본 변호인은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경찰 조사 시 받게 되는 예상 질문 내용을 정리하며 조사를 대비했고 조사 참여 후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정상자료를 안내하며 준비하였는데 반성문부터 시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자료가 준비될 수 있게 하여 변호인 의견서까지 최종적으로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에 입건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혹여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오해로 인해 형사 처분과 보안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성범죄자라는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만일 이러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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