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급계약(분양계약) 취소, 해지 주장에 대한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시행, 시공 등을 주된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이에 대한 분양업무를 00부동산신탁 회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 신탁사를 통해서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돌연 국내 최고의 로펌 중 하나를 선임하여 신탁사 등에게 분양계약을 취소/해지 하겠다는 의시를 표시하였습니다.

2.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

우선 신탁사와 상대방이 체결한 분양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부터 분양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듣고 검토하였습니다.

사실관계 및 그에 따른 법리적 검토를 마친 결과 상대방의 주장은 터무니 없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분양계약서에 대하여 잘못된 해석을 했고, 오히려 의뢰인측이 상대방에게 계약금의 몰취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분양계약 취소 및 해지 주장은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은 분양계약 취소 및 해지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수분양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완료하여, 별도의 소송 없이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모든 사안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절한 초기 대응을 통해 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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