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주거침입미수 등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알고 보니 피해자는 이미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재물을 돌려받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끝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위 재물을 돌려줄 것처럼 말만 할 뿐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으나 의뢰인은 집에 없었으므로, 근무지로 복귀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위 재물을 돌려주겠으니 집에 방문하라고 했고, 의뢰인은 작업장에 있던 '빠루'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재차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피해자는 집에 없었고, 의뢰인은 다시 근무지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위 과정을 본 어떤 시민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주거침입 미수 및 특수주거칩입 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는 의뢰인이 집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나타낼 증거를 발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이 집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함께 증거를 발굴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이 집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 확정, 실제 범행현장에 대한 검토, 심층적인 법리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행동은 범죄가 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라도 재판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측과 합의절차를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이동규 변호사의 개입하에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완료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