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재직하던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5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해당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므로 매우 심각한 사안(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음)이었습니다.

2.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으로부터 횡령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아 직접 그 자료를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가려냈고, 의뢰인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할 경우 재판까지 진행될 위기였으므로, 무엇보다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상대방과 수차례 전화 및 대면 미팅을 진행하였고, 합리적 수준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더불어 법리적으로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합의서로 상대방과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