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유사강간, 강요 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담당수사관으로부터 6회의 강간, 1회의 유사강간, 2회의 강요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사람은 전연인이었으므로 그 충격은 더욱 컸을 겁니다.

2.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고소장에는 범죄사실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수사상 이유로 가려져 있었으나,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고소인과 연락을 나눈 휴대전화에는 초기화 등의 이유로 어떠한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았고, 포렌식을 통한 복구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3시간 가량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증거를 발굴하고 사건을 돌파하기 위한 구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수사관의 예상질문을 미리 준비하여, 경찰조사를 받기 전 조사를 처음 받는 의뢰인이 진술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사전연습을 진행했습니다.

3. 결과

담당수사관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했고, 의뢰인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어떠한 범죄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없는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쉽게 종결될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