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도 꾸준히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는 사건들이 있죠. 바로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행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사람들이 많은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죠.
특히 어린 미성년자에게도 피해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배가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피해를 끼치는 성범죄와 관련해 우리나라 법에서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미수범이라도 결코 용서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되어 있는데, 만일 이러한 행위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상당한 처벌이 내려져
타 범죄보다 처벌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형량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실이 적발되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강력한 처벌 이후에 보안처분까지 적용되기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행위에 대한 혐의가 확정되면 처벌과 별도로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내려오게 됩니다.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최소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무조건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받게 되는 보안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됩니다. 해당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갱신하여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며, 자신의 DNA가 채취되어 보관됩니다. 이외에도 일부 국가에서 비자 발급이 제한되어 입국과 출국이 불가능해지고 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줄일 방법을 찾는다면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다시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한다고 하는데요.
나쁜 의도로 접근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처벌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 받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똑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죄로 신고된 실제 사례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버스정류소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미성년자 학생의 가슴부위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신고를 받았고 이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제 7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에 성립이 되어 수사기간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당 상황을 풀어나갈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력을 하여 해당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억울한 혐의 법적 조력으로 무죄 입증해야
성폭력 범죄의 경우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기에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처벌을 감경해주거나 무혐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것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에 입건이 된다면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안처분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혐의가 사실이든 아니든 혼자서 모든 것을 대응하는 경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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