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서든어택 게임 중 성적인 표현이 들어간 채팅으로 피고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의 비매너 플레이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주체하지 못해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아름이 따먹고요”,“아름이 보딱”,“아름이 맛있더라” 등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어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고, 단지 게임 중에 상대방의 비매너플레이에 화가 나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통매음 무혐의를 받았던 다른 사람의 경찰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받으면서 받게 될 질문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답해야 할지에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그동안 저희가 받았던 롤게임, 서든어택, 오버워치 게임에서의 통매음 불송치처분서와 불기소이유서, 무죄판결 등의 첨부하여 의뢰인보다 심한 성적인 표현을 한 사람들도 무혐의 내지 불기소이유를 받았다는 취지의 약 30페이지 이상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주장에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무혐의결정)을 하였고, 피해자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사 역시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한편 위 불기소이유고지서도 등사하여 저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무혐의주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