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점유이전금지가처분] 차량을 가처분으로 빨리 회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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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점유이전금지가처분] 차량을 가처분으로 빨리 회수하는 방법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내 소유 차량을 타인이 점유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차량을 찾기 위해서는 차량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하는데요.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타인이 차량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차량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소유 차량을 상대방이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빨리 차량을 회수해야 하므로 저에게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차량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탁보증보험증권만 받고 인용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안전하게 차량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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