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점유이전금지가처분] 차량을 가처분으로 빨리 회수하는 방법 | 가압류/가처분 해결사례 | 로톡
[차량점유이전금지가처분] 차량을 가처분으로 빨리 회수하는 방법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소송/집행절차

[차량점유이전금지가처분] 차량을 가처분으로 빨리 회수하는 방법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내 소유 차량을 타인이 점유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차량을 찾기 위해서는 차량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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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타인이 차량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차량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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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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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 소유 차량을 상대방이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빨리 차량을 회수해야 하므로 저에게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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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시 차량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탁보증보험증권만 받고 인용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안전하게 차량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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