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작업대출로 허위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집행유예 

소위 '작업대출'로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계좌 등을 건네주어 기소된 사건을 집행유예로 이끈 경우는 이미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도 동종 사건으로 이 경우는 의뢰인이 특정 부분으로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데 다른 부분이 발각되어 다른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이 2개가 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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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재판을 병합하여 한꺼번에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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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업대출'로 인한 허위법인 설립 및 법인계좌정보의 제공은 수많은 범행, 특히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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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히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양형사유 등을 최대한 제출하여 처벌을 낮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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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를 받고 즉시 서로 다른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을 병합하여 한 법원으로 이송시켰으며, 양형사유를 최대한 제출하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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