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보증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사건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보증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사건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보증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의뢰인은 계약 상대방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을 위해 피고인 보증회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피고에게 보증금지급을 요구하니 피고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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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보증회사를 피고로 하여 보증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보증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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