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보증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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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보증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의뢰인은 계약 상대방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을 위해 피고인 보증회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피고에게 보증금지급을 요구하니 피고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보증회사를 피고로 하여 보증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보증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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