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최근에 결과가 나온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및 특성]
위 사건의 경우 '인스타그램 DM으로 여성에게 '걸레'라는 표현이 섞인(구체적인 표현을 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성적 표현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당 사안은 지인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요즘 빈번히 발생되는 랜덤채팅이라거나 게임상의 사안과 같이 익명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의 방어가 더욱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 수행활동 ]
본 변호사(피의자 변호)는 수사과정에서,
1. 구체적인 사건 경위의 정리
2. 대법원의 성적욕망의 의미와 판단기준 법리 제시
3.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및 다툼의 사실관계
4. 저속한 표현과 성적만족 목적의 표현과의 차이
5. 기타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토대로 변호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고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긴요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변호의 과정에서 더욱 신중히 대응하였습니다.
수사결과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결국 수원지방법원 00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피고소되는 각각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죄가 인정되는지 아닌지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대화자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표현 자체로만 판단하면 혐의가 인정될 소지가 높았습니다.
또한 당 사안과 결부되는 기타 사안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변호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심을 다해 변호한 결과 결국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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