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혐의없음으로 증명하려면 

모두가 알고 있듯이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한 번 손대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평소와 다른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고 하여 접하였다가 중독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은데요. 마약은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해하고 사람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매우 지치게 만듭니다.

마약 범죄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찾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람들이 아는 유명인들은 물론 일반 사람들까지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뉴스 기사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날이 갈수록 끊이지 않고 미성년자들에게도 노출이 되고 있는 해당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LF에서는 마약류 중 하나인 프로포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폴이란 무엇일까?

프로포폴은 하얀색 액체 형태로 되어 있어 우유주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빠르게 단기간 동안 작용하는 정맥으로 투여되는 전신마취제로 수술이나 검사 시 마취를 진행해야 할 때 사용하거나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환자를 진정시킬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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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부정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프로포폴 투약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해당 약물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부작용으로는 저혈압, 불수의적 신체운동, 주사부위에 타는 듯한 감각 또는 통증, 무호흡이 있으며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고혈압, 느린 맥박, 심부정맥, 낮은 심박출, 빠른 맥박 피부발진, 가려움증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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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자의 1% 미만에서 보이는 드문 부작용으로는 정맥부종, 발적 또는 혈전이 있습니다.

마약,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프로포폴은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다는 말로 투약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2011년 이후 마약류 하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포함되어 오남용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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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은 국가에서 허락을 한 자만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매, 소지, 조제, 투약할 경우 그 어떤 혐의 보다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기분이 좋은 환각 효과를 나타내 이를 느끼고자 연예인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불법 투약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프로포폴 마약 혐의에 대해 처벌 형량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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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마약 쪽에 접근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어 수사당국에서는 해당 혐의에 대해 초범일지라도 아주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마약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마약 범죄는 호기심으로 처음 접해 본 초범이거나 모르고 투약을 했다는 사람들도 상관없이 연관이 되어 있으면 곧바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혼자서 대응하다 잘못된 대답을 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좋지 않게 바라봐 상황을 더욱 안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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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혐의가 억울하게 해당된 경우에는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것이 사실 이어도 법적 조력을 받아 조사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알맞은 답변들을 미리 정리하는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프로포폴을 절취하고 투약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처분사례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철취하여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여 왜 절취하고 투약을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정상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의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여 집행유예로 해당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