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1000만원 승소 

사실관계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만나 가깝게 지냈고, 단기간 돈을 쓰겠다며 매월 10%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수차례에 걸쳐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일단, 사기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대여금 소송만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채무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과 관련하여 카드회사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채무자가 압박을 느껴 소송 중 합의에 이르려고 하였으나, 채무자의 자금 사정과 미용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정으로 결국 소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할부금 지급 방식으로 합의하였고, 채권자는 채권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영업장의 경우 대부분 카드결제가 일반화 되어 있기에 카드회사에 대한 압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하나이고, 비록 채무자가 편법 등을 사용하여 소송 중 위 압박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압박으로 결국 채무자와 할부금 지급 방식으로라도 합의에 이르렀고,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었기에 성공적인 사례로 판단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대여금을 반환 받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십니다.

특히 위의 사례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 성립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이 때 대여금 미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피해 및 가해자의 행동에 관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기망행위의 여부를 확인하여 소송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여금 소송 이전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