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채권자는 국제적 행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채무자는 부동산 개발 등을 하는 회사로써, 채권자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국제적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자와 숙박 및 기타 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채권자는 이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조력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체결된 계약서를 검토한 후 위약금 및 채무자가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부당히 얻은 이익 반환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채무자가 진행하고 있는 현장 등에 관한 가압류을 통하여 채권을 보전한 후 위 사건의 판결문을 받은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추심절차를 통하여 대부분의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채무자는 채권자 외의 제3자들에 대하여도 채무가 존재하였고, 이 때문에 채권액 전부를 회수하지는 못하였으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 채무자가 진행하고 있는 현장 등의 가압류를 통하여 채권을 보전하고 판결을 받은 후 서둘러 집행을 한 덕에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기에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진 경우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빚을 갚아나갈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용조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조사는 채무자의 현재 자산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로 다양한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신용카드 사용여부, 채무상태, 신용등급, 부동산 소유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빠른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대의 재산을 추적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압류를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은닉, 처분을 막을 수 있기에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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