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소송, 2000만원 승소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연인관계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돈을 코인투자에 관련하여 사용하여 결국 손실을 보았고,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돈이 없다고 하며 변제를 하지 않아 채권자를 이를 해결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일단, 채무자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기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아울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기소가 되었으나, 결국 합의는 이뤄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의 판결문을 기초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였으나, 마땅한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추심을 중단한 후 주기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새로이 개설한 통장 등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채권액의 1/2가량을 회수하였고, 현재도 계속 추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추심관련 가장 난감한 것이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되지 아니할 때인데, 본 사안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기적인 재산조사를 통하여 채권액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고, 현재도 추심이 진행형이기에 성공적인 사례로 판단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돈을 빌리는 경우 당시에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불가능하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시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자산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때 채권을 받기 위해서는 소멸시효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여금의 경우 10년정도 기간이 긴편이지만 미수금이나 퇴직금 같은 경우 3년정도의 시효이므로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 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추심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