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핏 운동 트레이너 수영장 강제추행 사건 고소대리 기소의견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복싱핏이라는 운동을 배우기 위해 한 체육관을 방문하였고 그 체육관에서 실시하는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워크숍에서 술을 마신 뒤 숙소 밖 수영장에서 놀던 중 트레이너로 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되어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게 되었으나, 이와 같은 추행은 주변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가해자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혐의 입증이 쉬운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3.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당시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이야기를 나눈 뒤, 당시 의뢰인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던 상황을 매우 상세히 담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를 당한 이후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고소인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진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결과

피의자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고소대리 변호인 의견대로 기소의견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