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고수익 아르바이트 인줄 알고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담하더라도 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고수익알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곤 하는데 자신도 속았다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정도가 매우 커서, 혐의만 연루가 되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돼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속아서 범행에 연루가 되었다고 해도 강경하게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기방조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조사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조사가 추후 이어질 검찰, 그리고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고의성의 여부가 범죄성립의 중요한 쟁점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상함을 눈치챘다고 판단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억울하다', '몰랐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해서는 안됩니다. 사법부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자신의 주장에 대해 자료료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은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재판부에서는 범행 가담기간도 혐의유무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행으로 받은 대가도 꼼꼼하게 살피기에 적은 금액을 받았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며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혼자서 경찰조사를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경찰조사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