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적발 시 경찰조사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일, 변협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3회적발 시 경찰조사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인 살인행위로 취급되어 사회적인 인식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따라서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우리법원은 엄단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러므로 3회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번의 처벌이 가벼웠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회까지는 운좋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도, 3회째부터는 사실상 실형이 선고가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 3회적발시 내려지는 처벌수위

음주운전으로 잘못을 반복할 경우에는 재범가능성이 높다 여며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적발된 경우 징역 5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3회이상 저지른 경우에는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높거나, 음주운전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낸 경우에는 구속수사까지 될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수사기법으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보다 높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일 음주운전 3회 적발시 인사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가 부상만입어도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사망했을때에는 법정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혐의를 받을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초기,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형량을 조금이나마 줄일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선고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조사, 재판과정에서도 정상참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3회적발, 경찰조사 시 주의할점

경찰서에 음주운전으로 출석요구를 받으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성토하는 자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짓말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은 더 불리한 상황을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3회 적발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일때에는 올바른 진술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재범 이상이기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경찰조사 이전에 다양한 감형사유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인피나 물피사고의 여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지 기타 개인적인 사정 등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적발당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거나, 부양가족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가족 생계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태도를 보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특히 진정성있는 반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방법 중 하나이며 추가적으로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해 경찰관에서 전달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이후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를 파는 등의 행위를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2회만 적발된 전력이 있어도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만큼, 음주 3회적발이 되었을때에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만이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