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부부 이혼 재산분할소송 기여도 낮게 인정되는 이유 

얼마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씨의 이혼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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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사 출신인 남편과 대기업 부사장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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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전문직 종사자로 각자의 수입이 상당했기에 남편이 얼마의 재산분할을 받게 되는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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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갑내기 부부로 12년간의 혼인 생활이 마침표를 찍으면서 남편에게 인정된 기여도는 13억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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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혼인기간이 길수록 배우자의 기여도가 많이 인정되어 절반의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예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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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문직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배우자의 기여도가 낮게 인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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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문직 배우자의 고소득은 배우자 단독 재산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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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전문직 부부가 이혼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 소송에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비슷한 전문직 부부의 경우, 각자의 기여도는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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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유책성은 따지지 않고 있으며, 배우자가 고액연봉을 받는다면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는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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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전문성 그 자체가 배우자 고유의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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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자격증을 혼인기간동안 딴 것이라면 상대배우자의 기여도가 높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직 자격증을 따기 위해 부부 일방은 공부에만 전념하고 상대방이 경제적 부분을 전적으로 부담해왔다면 이를 입증해 재산분할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의사인 경우, 한 사람은 병원이 성업중인데, 나머지 한사람은 개업과 폐업을 거듭하는 등 병원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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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전문직 부부라 하더라도 두 사람간 소득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소득이 많은 배우자는 적은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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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채 현황이나 그동안 배우자의 개업 및 폐업에 지원한 투자금, 가계나 아이 양육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부부가 모두 전문직인 경우에는 각자의 수입이 상당하기 때문에 대체로 자신의 수입을 다 오픈하고 공유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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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혼재산분할시에는 각자의 재산을 파악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규모를 알지 못해 올바른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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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 대비해 미리 자신 명의의 재산을 명의신탁으로 옮겨두거나 처분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에 대비하기 전에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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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을 고려중이라면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 법률조력을 통해 재산을 파악하고 사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와 같은 사전조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반인에 대해서는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긴 하나, 이혼이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흘러가다보면 생각지 못한 형사문제에 걸려 자신의 직업에도 타격을 주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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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리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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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