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톡] 전혀 모르는 여성에게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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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2. 2. 23. 11:00경부터 같은 달 27. 18:07까지의 시간에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다톡'에서 전혀 모르는 여성 B씨에게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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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다톡'에서 성기 사진 보낸 적 있으시죠?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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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전혀 모르는 여성에게 다짜고짜 성적 채팅을 전송하였으므로,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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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A씨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성적 채팅이나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고소를 당한 사건 중 제가 맡은 사건들은 대부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도 혹시나 가능하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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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서울용산경찰서라면 제가 최근 맡아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과 동일 고소 사건일 것이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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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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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③ '다톡'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등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 고소인 역시 한 번에 많은 사람을 고소하였는바 '헌터'임이 명백하므로 이번 사건만큼은 절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최근 맡아 진행하고 있는 동일 고소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며 '다톡'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사건 고소인 역시 한 번에 많은 사람을 고소하였는바 '헌터'임이 명백하므로 이번 사건만큼은 절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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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전혀 모르는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섣불리 대응하였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던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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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여러 명을 고소하거나 나누어 고소하는 사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채팅과 사진을 받았다는 기간과 수를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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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