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 전문변호사 조기 선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살인미수 행위라고 불릴 정도로 죄질이 매우 안 좋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져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형사처분의  두려움 때문에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등 단속을 피하려고 하는 사례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엄연히 불법행위에 포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까 두려워 정당한 사유가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불응,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다 보니 음주측정을 불응하는 것에 대해 처벌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처벌 강도가 낮지 않습니다. 음주측정불응시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가중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순 있지만 음주측정불응시에 내려지는 형량은 음주운전의 처벌형량보다 더욱 무겁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측정불응은 음주운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못지않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측정을 불응했을 때 음주운전을 하는 것보다 법정형이 더 높게 책정되어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음주측정불응, 음주운전과 형량 동일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0.03% 이상일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0.08%이상~0.2%미만일 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20%이상은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법정형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적발될 당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코올농도 0.2% 미만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것보다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불응, 공무집행방해죄 추가되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난동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법원에서는 직접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모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무 집행 행위가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으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공무집행방해를 했다가 경찰공무원을 다치게 할 경우 상해죄도 추가로 적용되어 중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불응 혐의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길입니다.

 음주측정불을,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일반 교통범죄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불응은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으며 강한 형사처분이 선고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일반 교통범죄보다 선처 가능성이 낮습니다.

음주측정불응은 단순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을 검토한 후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음주측정불응 혐의에 연루될 경우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