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오해로 시작되었다면 

과거에는 성 관련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오히려 숨거나 피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더 이상 피하지 않고 해당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사회 및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최근까지도 계속 성범죄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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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해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찾아오기도 하고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여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성추행(강제추행) 혐의에 성립되면 받게 되는 처벌은?

오늘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성범죄 중에서 성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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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형법 제 298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게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로 판결이 내려진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직장내성추행 처벌 형량은?

이러한 강제추행은 직장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일 직장에서 누군가를 추행하여 혐의에 입건된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적용이 됩니다. 본 혐의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이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였을 때 내려지는 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장내성추행은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동료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말하거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느낄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고 두려워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퇴사 종용을 받거나 자진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섣불리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묻어두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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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날수록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죄를 범한 자에게는 벌을 주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 추행사건 처벌 이후 보안처분이 두렵다면

본 혐의가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처벌 뿐만 아니라 성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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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특정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일부 국가 입 출국 제한 및 비자발급 제한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처분은 사실상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는 것이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단계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회식자리에서 직원을 추행한 강제추행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된 이야기를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 관계에 대하여 모두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직장을 잃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사건이 마무리 되길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파악한 변호인은 외뢰인이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사건 해결을 위해 정상자료 준비가 필요한 점을 말씀드리며 필요한 자료 목록과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대 변호사와 면담을 하는 등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간혹 억울하게 직장내성추행 사건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졌다면 빠르게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