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벗어나려면? 

성범죄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률도 계속 높은 편에 속하고 심지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으로 성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

그래서 처벌을 더욱 강하게 내려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무엇인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2017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변경된 명칭입니다.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 추행, 희롱 등의 단어들로 떠올리기 때문에 해당 혐의는 생소 하실텐데요. 본 죄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성별의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자세하게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모유수유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 죄의 처벌 형량과 성립요건은?

해당 혐의가 성립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별 표식이 있는 장소에 실수로 잘못된 곳으로 들어간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냐는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성별 표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를 오해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혐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은 절대 고의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떤 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자료를 통해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 증거자료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가중 처벌 될 수 있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현장에서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검거가 됩니다. 여기서 침입을 한 것만 아닌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성범죄는 초범도 상관없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DNA 채취 및 보관, 일부 국가에서의 비자발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보안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들이 많아지는데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평범한 행동들도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성범죄자로 낙인이 되는 보안처분으로 인해 하지 못하게 되어 상당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

이렇듯 여러가지로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르는 보안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면 선처를 받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는데요. 이는 사건 초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고된 사건 기소유예 처분사례

이 사안에 대해 실제 기소유예로 판결이 내려진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신 뒤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술기운으로 인해 속이 좋지 않았고, 이에 토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급하게 들어가던 중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뒤 곧바로 나오지 않고 머무르다가 신고를 당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에 여자화장실에서 곧바로 나오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반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사건의 처벌 형량이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이 사건의 목격자 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여 사건을 기소유예로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