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락,우편물훼손,집과 사무실 찾아간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전화 및 문자를 수회하고, 집으로 배달된 우편물을 훼손하고, 집과 사무실 근처를 찾아갔다는 사실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실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있었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의뢰인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3.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의뢰인이 왜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였고, 이에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 및 이 사건 행동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낀바 없음을 변론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수사기관 면담 등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