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집행유예 전과 기록 차이는? 

살아가면서 법률에 어긋나는 위법적인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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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경우 규정에 따라 형사적 처벌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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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습니다. 금지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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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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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형사 처벌로는 징역형, 벌금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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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등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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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확정되면 상황과 경우에 따라 전과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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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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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처분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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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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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가지는 모두 유죄의 의미로, 각각 기소,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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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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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의 의미는 일을 실행하는 데에 날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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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및 시간을 나중으로 늦추는 것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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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의미로는 소송 행위를 하거나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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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일정한 기한을 두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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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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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 경우 한 마디로 기소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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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기간 동안 뒤로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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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데요. 피의자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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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자료를 통해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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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검사가 재판으로 넘길 정도의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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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정상참작한 후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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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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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전과 기록이 별도로 남게 되지는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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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이 성범죄 관련 사건일 경우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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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간 공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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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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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으며,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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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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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의 경우 형을 선고해야 할 때 그 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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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후로 유예하였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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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라로 할 수 있으며,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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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는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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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합니다. 주로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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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전과 기록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실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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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선고유예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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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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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이 남게 되고,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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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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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선고를 지금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한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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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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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경미하거나 형의 집행이 필요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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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유예된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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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게 되면 기존에 선고된 형벌이 실효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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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집행유예 처분의 경우 전과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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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게 되며 범죄경력자료에 전과가 기록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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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집행유예 선고 후 7년이 도과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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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이 말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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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범죄 사건에 대해 여러가지 방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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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검토 후 피고인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

내릴지 결정하게 됩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

따라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사건 처분 목표가

​

달라질 수 있으며 사건 초기에 어떠한 방향으로

​

대처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

수 있기에 법리적인 검토를 통한 빠른 대처가

​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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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연루된 상황이거나 억울하게 혐의에

​

몰려있다면, 또는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 처분을

​

받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전문 변호인의

​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응 방식을 통해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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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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