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근 투자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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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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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에서 부정계좌 등록 사실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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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하려던 30대 남성을 검거하였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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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남성을 수사한 결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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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인 A급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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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피의자의 계좌는 2019년 당시 투자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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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목 매매를 유도하며 주식리딩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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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의자는 한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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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법인 계좌를 만들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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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정계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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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나 중고 물품 사기 등에 연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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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말하며, 사용 시도 행위가 발견되면

​

즉시 경찰에 신고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범죄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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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에 연루되어 잡히지 않는 이상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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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하여 검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를

​

특정하는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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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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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래의 간소화로 인해 현금이 아닌 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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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및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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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을 매우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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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언제 범죄에

​

연루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기 쉽다고 할 수

​

있는데요.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등

​

불법 행위에 자신도 모르게 휘말리게 된다면

​

금전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의자로

​

지목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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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에 따르면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

보관, 전달, 유통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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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사기 사건에

​

휘말려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 사람들이

​

많아지고 있으며, 사건 당시 사기 행위라는 것을

​

몰랐던 상황이라면

​

느닷없이 피의자로 몰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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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

범죄 행위에 도움을 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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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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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반적인 예금통장이나 카드, 공인 인증서 등

​

여러 매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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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을 제공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

자신 또한 원인제공자가 되어 형사적 책임을

​

물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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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도 문제가

​

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

위조 및 변조까지 발생하였다면 중범죄에

​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을

​

위해 타인의 권한에 대해 대가를 주고 양도 및

​

알선을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

국내 금융 기관에 금융질서문란이라는 코드로

​

등록되어 5년간 거래 제한이 되기 때문에 더욱

​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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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

되었다면 사건 당시 본인이 사기 행위에 대해

​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상세히

​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고한 상황에

​

몰려있을수록 더욱 증거 확보가 필요하며,

​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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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

통해 중거를 수집하고 사건에 맞는 적절한

​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

해야할 것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인

​

근거를 통해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

하며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