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유포협박, 징역형 피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촬영물유포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큼에 따라 법원은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촬영물유포협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촬영물유포협박, 벌금형 없이 실형만 선고됩니다.

촬영물유포협박의 경우 벌금형 선고 없이 바로 징역형만 선고될 정도로 강하게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촬영물이용협박범죄는 성립범위가 넓어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하더라도 최소 1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촬영물유포협박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촬영물등 이용강요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단순 강요보다 더욱 강한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강간죄와 똑같은 형량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촬영물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만남을 강요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모두 최소 3년형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불법촬영물 협박은 대부분 자신이 찍은 영상으로 협박하기 때문에 촬영물이용협박죄만 적용되지 않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함께 적용되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영상유포협박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기에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은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등의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촬영물유포협박죄, 감형 받는 방법

촬영물유포협박죄의 경우 무조건 징역형만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더라도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의 경우 보안처분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촬영물유포협박죄 혐의가 명확하다면 경찰조사부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분명하지만 처벌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범죄사건 특성상 피의자와 피해자 둘이 있을 때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많아서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좋은 결과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처를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진술로 인해 실형을 받을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처럼 중요한 양형요소들도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신속하게 수집하여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