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채권자는 오피스텔의 임차인으로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인 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루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채권자가 이사를 간 이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조력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였기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의 경우 이미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가압류에 대한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채무자가 부동산 개발업을 하였기에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고, 이후 판결이 확정된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채권액 중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채무자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사 현장 또한 이미 가압류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아니하여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전후로 계속된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압류 등을 통하여 채권자가 만족할 만큼의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었고, 이에 성공적인 사례로 판단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사법부에서는 특별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 때 임대차 3법과 연계되어 있는데요. 3법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 전 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있습니다.
먼저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1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최대 4년간의 주거생활이 보장됩니다.
다음으로 전월세상한제는 월세와 전세 증액 비율이 5%범위내로 증액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법안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 임차인이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사례 입니다. 위와 같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사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법적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임대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지급명령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때 임대차 3법과 연계되어 있는데요. 3법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 전 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있습니다.
먼저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1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최대 4년간의 주거생활이 보장됩니다.
다음으로 전월세상한제는 월세와 전세 증액 비율이 5%범위내로 증액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법안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 임차인이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사례 입니다. 위와 같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사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법적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임대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지급명령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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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