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윤입니다.
최근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아는 지인 등을 통해 은밀하게 마약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통해 일반인도 쉽게 마약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때문에 호기심에 마약에 접근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가상화폐를 통해 암암리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적발이 되지 않을 거라 믿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벗는 것이 더더욱 어렵죠.
수사 역시 구매자의 진술이나 거래 내역 등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 했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약범죄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 꼭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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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소지죄 처벌 수위를 알려드립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대마초를 소지했을 때뿐만 아니라 판매, 투약하는 경우에도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대마초를 투약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대마초를 소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이죠. 만약 직접 판매한 경우라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 범죄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대마초소지죄나 투약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는다면 혼자서 섣부르게 대응을 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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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국가에서 대마초를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마초 등의 마약 흡입, 소지, 판매 등의 행위는 모두 불법 행위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대마초 흡연이 합법적인 국가에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으로 처벌받죠. 따라서 합법적인 국가라고 해서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접하는 것은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마초와 같은 마약을 해외로부터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마약 수사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신변을 확보하기 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마련하여 수사를 시작합니다. 때문에 무조건 단순 호기심이나 실수라고 변명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마초를 소지하기 위해 거래를 한 경우, 거래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므로 이에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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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마약범죄는 모발, 소변 검사 등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은데요. 또한 소셜계정을 통해 은밀하게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래 내역이나 메시지 등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약과 관련해서 범행을 모두 자백해도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할지,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한 번의 실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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