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지인 사이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옷 가게에서 채무자를 처음 알게 된 후 언니 동생하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사업자금 등을 이유로 채권자에게 처음에는 100만원에서부터 나중에는 3,000만원 등을 차용하였고, 처음에는 이자 등을 잘 지급하다가 금액이 커진 이후에는 점차 이자 지급을 지체하다가 결국에는 옷 가게를 폐업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일단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였으나, 이자 및 원금 등을 지급한 내역이 있었고,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재산이 있었던 점 때문에 민사소송만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되도록 빠른 판결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판결문을 받은 이후 신용정보조회를 통한 채무자의 계좌, 거주지 파악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 채권자와 지인 등의 협조를 통하여 채무자의 근로처 등을 파악하여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채권액을 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소송자체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 되었으나, 채무자의 재산 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좌에서부터 거주지, 동산, 부동산, 결국에는 채무자의 근로처에 대한 압류 등을 통하여 채권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회수가 이뤄졌던 사건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금전을 반환하지 않고 약속된 날짜가 지나버린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지인과 돈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가 나빠질까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대여금반환소송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잘못하였다가는 법적으로 돌려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여금,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후에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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