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리뷰 고소당한 경우 선처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악성 리뷰 고소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의 경우 다른사람이 올려놓은 리뷰를 검색해 구매 및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리뷰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리뷰를 중요하게 여기곤 합니다.

구매결정과정에 리뷰 하나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보니, 악의적으로 리뷰를 작성해 기업이나 음식점 등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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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리뷰를 남기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악의적으로 리뷰를 작성할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을 아닌 것처럼 꾸며서 리뷰를 작성하지 않아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내용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명예를 훼손하면 죄가 성립이 됩니다.

악성리뷰, 최대 7년형까지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량은 아래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오프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오프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

7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할려면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공연성(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인터넷의 특성상 사이버명예훼손은 전파력이 강해 더 무겁게 처벌을 합니다.

그러므로 최대 7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악성리뷰, 업무방해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악성리뷰를 작성하는 목적이 영업 방해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도 성립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형량이 선고되는데 ​허위사실의 유포 및 위계, 위력이 있어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대 기업 등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기에 결코 악성리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만일 리뷰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 초동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혐의가 있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혐의를 받을 때에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