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경찰조사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빠른 시일내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접수된 고소장을 검토해 혐의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만 경찰서 출석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에 막연하게 임하시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엄연히 모욕죄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형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최소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량을 최소한으로 부과받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부터 대응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모든 진술과 내용이 추후 단계인 검찰과 재판과정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기본 자료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으며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도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조사의 대응여부에 따라 사건이 조기에 끝날 수도 검찰,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를 받기전 아래의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최악의 결과를 받는 일만은 꼭 모면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모욕죄 경찰조사,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억울하게 모욕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전 자신이 한 발언이나 내용이 모욕죄로 처벌이 되는지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욕설을 했거나 무례하게 행동을 한 경우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욕죄는 일정한 조건에 충족할 때 죄가 성립이 됩니다. 조건은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이며 이는 상황별로 충족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경찰조사,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한다면?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를 찾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욕죄로 혐의가 있을때에는 경찰조사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도 엄연히 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부과된 경우 전과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전 자신의 언사나 글내용이 죄가 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사초기에 적절한 대응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