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 800만원 승소 

사실관계

채권자는 나무 등 식재를 위하여 토지를 보증금 없이 1년치 임대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위 토지 형질상 나무 식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위 임대료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거절하여 채권자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조력

채권자가 계약 당시 부동산 임대의 목적 등을 채무자에게 설명하였고, 계약 당시 동석하였던 자들의 존재를 확인한 후 부동산계약해지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적극적인 채권자의 협조하에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가 아닌 채무자 거주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통하여 압박을 느낀 채무자가 채권액 및 변호사 보수, 집행 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 관련 토지가 아닌 채무자 거주의 건물에 대한 압류 집행을 진행한 것이 채권액 및 그 밖에 비용에 대한 회수에 가장 성공적인 요인이었기에 성공적 사례로 판단됩니다.

사건에 관한 의견

민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피의자에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부분과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증명해내야 하므로 손해배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