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 200만원 승소 

사실관계

채권자는 렌트카 업체로 렌트카를 계약한 채무자가 렌트비 등을 미납하여 저희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조력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및 채무자가 미납한 렌트료 등을 기초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하여 채무자 소유의 계좌의 정보를 수집, 기타 채무자 거주지 관련 임대차보증금을 확인한 후 위 재산에 대한 압류를 통하여 채권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채무자의 제대로 된 재산이 없었고, 그나마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래 계좌와 임대차보증금의 압류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고, 채무자의 주거래 계좌와 관련하여 거주지 주소와 관련 없는 곳의 수협 등의 계좌였기에 채권자 외에 따로 경합되어 있는 채권자가 없어서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기에 성공적인 사례로 판단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가 어려운 소송입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형사고소를 통해 진행하고 자신의 정신적 손해와 피해보상은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진행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은 대부분 형사사건과도 연관되어 있어 제대로된 보상을 받고싶으신 경우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청구에서 패소할 수 있으므로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자신의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