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게임 통매음 

이어지는 글에서는 게임 통매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을 통해 통매음이라는 범죄에 대해 처음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인분들께는 다소 생소한 죄목인 만큼,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죄목인지조차 모르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자면,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성범죄를 뜻합니다.​

통매음은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더불어 성범죄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까지 잇따르게 됩니다.​

사실상 벌금형의 이상 처벌보다 여러분의 가족, 지인들에게 범죄사실이 공개된다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조금은 억울하더라도 통매음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혐의를 벗는데 최선을 다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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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형사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 혹은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물론 이 말도 일부는 맞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기준에 따라 선처 요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죄목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합의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나,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현재 고소당한 통매음은 합의한다고 해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로 명예훼손, 모욕죄와 비슷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수사기관에 의하여 여러분은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구형 받을 것이지요.​

실제로 사안의 정도, 재범 여부 등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선고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니 불확실한 정보로 막연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마시고, 우선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오늘은 게임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제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