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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고소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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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고소 비용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인터넷상에서 느낀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고소를 알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고소를 앞두고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 부담이 되시어 이렇게 망설이고 계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도움 되는 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매음 혐의만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형사 고소는 합의하지 않는다면 처벌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는 것에 조금 망설이시곤 합니다.​

하지만 통매음 사건 특성상 고소를 통해 상대의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을 이끌어낸다면 추후 상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액과 변호사 선임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비용이 부담스러워 범행을 겪고도 고소를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통매음 고소 비용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

통매음 고소 비용? 실토하겠습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진입장벽이 너무나 높다 보니 일반인이 고소를 준비하실 때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를 고소해야 할지..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그렇기에 법률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피해자, 가해자 할 것 없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비용이 결코 적지 않기에 선임하기에 있어 많이 망설여지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우선 통상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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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 고소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0~400만 원으로 선임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 번에 이 큰돈을 부담하기는 쉽지 않으실 텐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용적인 부분은 혐의를 입증하여 형사 고소를 성공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더 큰 배상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통매음 고소 비용보다 중요한 '이것'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통매음 사건은 비용적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진행한다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선 가해자가 자신 혹은 상대의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림, 글, 음향 등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겪은 상황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법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다면 우선 변호사를 찾아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만일 어설프게 고소를 진행한다면 여러분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통매음 고소 비용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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