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고소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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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고소 비용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인터넷상에서 느낀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고소를 알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고소를 앞두고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 부담이 되시어 이렇게 망설이고 계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도움 되는 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매음 혐의만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형사 고소는 합의하지 않는다면 처벌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는 것에 조금 망설이시곤 합니다.

하지만 통매음 사건 특성상 고소를 통해 상대의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을 이끌어낸다면 추후 상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액과 변호사 선임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비용이 부담스러워 범행을 겪고도 고소를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통매음 고소 비용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통매음 고소 비용? 실토하겠습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진입장벽이 너무나 높다 보니 일반인이 고소를 준비하실 때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를 고소해야 할지..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그렇기에 법률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피해자, 가해자 할 것 없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비용이 결코 적지 않기에 선임하기에 있어 많이 망설여지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우선 통상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통매음 사건 고소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0~400만 원으로 선임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 번에 이 큰돈을 부담하기는 쉽지 않으실 텐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용적인 부분은 혐의를 입증하여 형사 고소를 성공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더 큰 배상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통매음 고소 비용보다 중요한 '이것'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통매음 사건은 비용적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진행한다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선 가해자가 자신 혹은 상대의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림, 글, 음향 등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겪은 상황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법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다면 우선 변호사를 찾아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만일 어설프게 고소를 진행한다면 여러분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통매음 고소 비용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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