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무혐의를 원한다면 #게임 통매음 

이어지는 글에서는 게임 통매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폭력 처벌 범죄 등에 관련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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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해당 범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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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통매음 사건은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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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

2) 전화, 우편, 컴퓨 등과 같은 매체를 활용한 점

3) 성적 수치심을 고취시킬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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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게임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2, 3번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 바로 1)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무혐의로 이끌 법률 쟁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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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듯이, 게임에서 말한 성적인 발언을 성적 목적을 유발하고자 했다는 목적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추임새처럼 혹은 입버릇처럼 나온 말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여러분은 해당 성립요건을 중점으로 경찰 첫 조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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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펌도 해당 성립요건에 초점을 두고 경찰 첫 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도움을 드린 결과 '경찰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일반인분들께 경찰 조사라는 과정도 낯선 환경인데다, 수사관의 유도질문에 넘어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 로펌이 아니어도 좋으니,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수사관의 호감을 사고 유리하게 조사를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은 앞으로 사회생활에 있어 큰 제약이 따르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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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게임 통매음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저희 로펌에 방문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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