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기소유예로 방어를 원한다면 

이어지는 글에서는 통매음 기소유예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일반인 분들이라면 형사법을 접할 일이 많이 없기에 이번 기회에 기소유예, 경찰 불송치에 대해 처음 아셨을 거 같습니다.​

우선 이 용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검찰, 형사재판 이렇게 3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고, 사건 조사를 마치면 해당 사건이 무혐의 사건이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든 상관없이 경찰 조사를 마치면 모두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2021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며 경찰 자체적으로 '무혐의'라고 판단되는 사건 한하여 검찰에 사건을 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을 '경찰 불송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제가 블로그에서 거듭 경찰 첫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강조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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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통매음 기소유예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검찰 판단하에 내리는 처분 중 하나입니다.​

흔히 여러분이 아시는 불기소처분 중 하나가 기소유예인데요.​

이는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하나 양형기준을 고려해 보았을 때 기회를 통해 개선해 볼 여지가 있다면 검사가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형사 재판을 열지 않고 한 번 더 사회에 나갈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통매음 기소유예도 무혐의와 비슷하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일정 기간 동안 큰 이슈 없이 지나간다면 수사기록까지 폐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 것이지요.​

사실상 형사사건에서 경찰 불송치와 기소유예는 최고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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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이끌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완벽하게 대응하여 경찰과 검찰을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법리와 증거를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현재 통매음 고소를 당하셨다면 경찰 첫 조사 전 책임감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진실로 의뢰인을 위해 사건을 처리하고,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준비해 줄 조력자라면 분명 통매음 사건의 최고 결과를 이끌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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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매음 기소유예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제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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